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정(제9차 헌법개정)

군사법원법 제정(법무사 → 군판사) : 법원의 성격 강화

• - 고등군사법원 통합(육, 해, 공, 국방부 → 국방부)
• - 재판부 구성(심판관, 군판사) 상 군판사 비율 상향 조정
• - 구속영장 발부권 : 지휘관 → 군판사

• 공판중심주의 도입
• -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, 증거조사방식 등

• 군사법원법 대폭 개정(2017. 7. 7. 시행)
• -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, 관할관 확인·감경권 제한 및 군판사 신분보장

• -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
• -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
• - 군사법원 구성 및 군판사 임기 법정화
• - 관할관 확인 감경권 제한

국방부 직할 군사법원 창설

- 중앙지역 등 전역 5개 지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