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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혁
| 연 도 | 부대연혁 |
|---|---|
| 1948. 7. |
창군과정 국방경비법 신설 : 미 군법회의 제도 도입 |
| 1954.11. |
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마련(제2차 헌법개정) |
| 1962. 1. |
군법회의법 제정 |
| 1962.12. |
군법회의를 특별법원으로 규정(제5차 헌법개정) |
| 1987.10. |
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개정(제9차 헌법개정) 군사법원법 제정(법무사 → 군판사) : 법원의 성격 강화 |
| 1994. 1. |
군사법원법 개정 : 사법기관성 강화 - 고등군사법원 통합(육, 해, 공, 국방부 → 국방부) - 재판부 구성(심판관, 군판사) 상 군판사 비율 상향 조정 - 구속영장 발부권 : 지휘관 → 군판사 |
| 1994. 9. |
국방부 군사법운영지원단 창설 |
| 1997. 4. |
법무운영단으로 단명 개정 |
| 2000. 7. |
고등군사법원 창설 |
| 2008. 1. |
공판중심주의 도입 - 개정 형사소송법제도에 따른 인신구속제도, 증거조사방식 등 |
| 2016. 1. 6. |
군사법원법 대폭 개정 (2017. 7. 7. 시행) -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, 관할관 · 감경권 제한 및 군판사 신분보장 |
| 2017. 7. |
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-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-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- 군사법원 구성 및 군판사 임기 법정화 - 관활관 확인 감경권 제한 |
| 2022. 6. 30. |
고등군사법원 및 각 군 군사법원 해편 |
| 2022. 7. 1. |
국방부 직할 군사법원 창설 - 중앙지역 등 전역 5개지역 |